극한기상 대비 '물그릇' 확보
정부, 14년여 만에 신설 추진
후보지 감천·용두천·운문천
예산·주민 동의·환경문제 등
건설 확정 전 남은 과제 산적

정부가 14년 만에 극한 홍수나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북 김천(감천), 예천(용두천), 청도(운문천) 3곳이 후보지 명단에 올랐다.
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지역은 5곳을 신청해 3곳이 선정됐다.
정부가 신규 댐 건설을 위한 첫발을 뗐지만, 관련 예산 확보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수몰지역 주민 보상 등 해결해야 할 난제도 산더미다.
환경부가 이날 기후위기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데는 기후변화로 극한 홍수·가뭄의 상시화 상황에서 더는 댐 건설을 미룰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가 주도의 댐 건설은 2010년 착공해 2014년 완공된 영천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 전무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2018년 9월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그사이 기후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기상 상황은 점점 극한으로 치달았다.
환경부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항 냉천 유역의 경우 상류에 항사댐이 미리 건설됐더라면 피해를 크게 줄였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환경부가 댐 신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유치 경쟁을 벌여왔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이후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1곳에 댐을 신설해달라고 신청했다.
울산 울주, 경남 김해·거제·의령·함양, 경북 포항·김천·예천·경주, 전남 순천·장흥·강진·고흥·영광, 경기 연천, 강원 삼척, 대구 등이 댐 신설을 신청했다.
이들은 홍수방어능력을 갖추고 지역주민과 산업을 위한 생·공용수를 공급하려면 댐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경기 연천(아미천), 강원 삼척(산기천), 경북 김천(감천), 경북 예천(용두천), 경남 거제(고현천), 경남 의령(가례천), 울산 울주(회야강), 전남 순천(옥천), 전남 강진(병영천) 등 9곳이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이다.
여기에 강원 양구(수입천), 충남 청양(지천), 충북 단양(단양천), 경북 청도(운문천), 전남 화순(동복천)까지 모두 14개 댐이 만들어지면 총저수용량 3억2000만t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댐별로는 80∼220㎜의 비가 한꺼번에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방어능력을 갖추게 된다.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억5000만t으로 220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다.
댐 건설 추진의 첫걸음이 시작됐지만, 착공까지 거쳐야 할 최대 관문은 주민동의 여부다.
댐 건설로 수몰되거나 다른 지역과 단절되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없다면 주민 반대로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에 따라 28개 댐 주변 59개 지자체에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댐 때문에 입은 피해의 5%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재정당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