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례적 반대 표명…대통령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024년 6월 14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했다.(연합뉴스)
- 이재명, “여러 루트로 복권 요청”...“그런 적 없다” 진실 공방까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복권을 두고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가 최종 결정될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가 분수령이 되리란 전망이다.

여야 거물들이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최종 복권시킬 것인가에 대해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른 '윤한갈등' 재연 조짐이 불거지는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후보의 말을 두고는 또 다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극구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중진들도 한결같이 김 전 지사의 복권 반대에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0일 언론을 통해 "한동훈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즉각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특정인에 대한 사면복권 반대 입장표명이 이례적인데다 대통령실이 곧바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박한 대목에서 '윤한갈등'이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의 문제 제기 방식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 김 전 지사의 사면은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결정됐는데, 지금 와서 복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한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당 대표가 그렇게 말하는 게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다"며 "법무부 장관 당시에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와서 얘기하느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대표 측 관계자는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반대했다"며 "대통령 권한이니까 당시에 그냥 받아들인 것이고, 복권을 안 시켜줌으로써 나름대로 타협·절충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후보가 여러차례 대통령실에 ‘김경수 복권’을 요청했다고 밝힌데 대해 익명의 한 여권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해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주류를 꿰찬 민주당 친명계가 김 전 지사가 복권돼 친문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을 저어해 김 전 지사의 복원에 대해 고의로 힘을 싣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 후보는 이날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8·18 전당대회' 후 "(김 전 지사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제가 복권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수회담 때는 (의제로 다뤄진 것이) 아니다. 밝히기가 조금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으며, 이에 이 후보는 "복권 시켜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1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관련, "향후 복권을 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면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복권을 요청했다는 데 대해서 "부탁받은 바 없다. 4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관련해서 전혀 거론된 바도 없고, 요로를 통해서 부탁이 온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언저리에 절차적으로 예정돼 있으니 민주당에서 몇 명의 복권 얘기를 국민의힘에 얘기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으며,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았다.

김 전 지사는 특검에서 기소한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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