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간은 유지한 채, 우리가 추구할 미래 통일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보완한 것이다.

지난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0년대 구소련 붕괴라는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세워진 것으로 냉전 종식 직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한 때였다.

이 때문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우리가 추구할 통일의 모습과 추진 전략이 담기지 않았다. 더욱이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 정세와는 동떨어진 면도 있다.

이에 통일 독트린을 통해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의 달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전략을 담아낸 것이다.

'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부제를 달고 발표된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의 3-3-7 구조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945년 광복,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0년 6·25전쟁, 지금까지의 성장과 번영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자유'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우리에게 남겨진 미완의 과제는 통일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완전한 광복이 구현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광복절·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나름의 답을 내놓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어느 특정 시점으로 정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에 입각할 때 통일 시점이 건국일이 된다는 인식이다.

요컨대 광복과 건국은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완성될,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3대 통일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를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칭하고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을 거론했는데, 올해 경축사에서는 반국가 세력을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로 구체화한 것이다.

'3대 통일 추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는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이 제시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며 "당장 호응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5개 통일 추진 방안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통일은 시간이 걸려도 인내심을 갖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광복절 행사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야권에서는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만 참석했다.

광복회 등 37개 단체가 모인 독립운동단체연합과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는 같은 시각 정부 행사장에서 3.4㎞ 떨어진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열었다.

'친일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별도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광복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 등 350여명,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인사 100여명도 정부 경축식 대신 이 자리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