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간호법 입법 중단 안 하면 정권 퇴진 운동" 경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는 '졸속 의대 증원'이 드러났다며 관련자를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으며,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2천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이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경질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임 회장은 그러면서 "오는 목요일인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공동으로 연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을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관련 자료를 파쇄한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최근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PA간호사는 의사단체의 사실상 태업때 의료현장을 지키며 필수성이 부각된 분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