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산별노조 중 하나인 ‘전국 보건의료 산업노조’의 2년 연속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참여 인원은 간호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 전체 조합원 중 62개 병원 소속 2만 9000여 명에 달한다. 최근 일선 병원 응급실이 코로나19 재 유행 속에 방문 환자가 급증한 영향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병원들은 이번 파업의 여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미 응급실은 의료 공백 속 코로나19 재유행과 온열질환 급증으로 과부하가 걸렸다. 대한 응급의학회 등은 지방부터 시작된 응급실 인력 유출에 따른 진료 제한이 최근 서울 및 수도권까지 번졌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림대강남성심병원도 전문의들이 사직의사를 밝히면서 응급실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이날 종합상황판에 흉부와 복부 대동맥 응급질환, 영유아 장중첩·폐색 치료, 사지 접합 치료 등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앞서 세종충남대병원은 이달부터 응급실 진료를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등은 몇몇 과목의 진료가 제한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부분 응급실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기존 환자 위주로 받고 있고 신규·전원 환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며 “9월이 되면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대거 쉬는 추석 연휴도 있어서 응급실 연쇄 셧다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의사들의 파업과 더불어 보건의료노조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과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본지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관련 사설과 기사를 쓰면서 의대정원 확충과 이에 대한 파장, 그로인해 국민이 받을 피해에 관해 비판의 글을 게재해 왔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모습으로 비난을 받는 의사협회와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 양측 입장대신 일관적으로 최종적인 약자 입장인 환자와 국민이 떠안게 될 생명권과 환자의 권리에 대해 우려해 왔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의 인원충원과 관련 사안을 공청회 등을 통하거나 대한의사협회나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했는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한 번도 최악의 경우는 상정해 보지 않았던가? 무엇이 그렇게 화급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공표하게 만들었나?

대한의사회 등을 필두로 의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자신들의 입장이 억울하고 정부의 시책이 불합리하다해도 환자들을 볼모로 그렇게 파업을 하고 면허를 반납했어야 했을까? 일반의가 미용관련 속칭 돈이 되는 곳으로 몰리고, 의료 분쟁과 관련하여 최종 책임만 있고, 사회의 존경과 칭송대신 비난만 받는 상황, 모두 이해하지만 미용도 화상치료, 욕창치료, 피부 질환 등 모든 의료는 사실 필수과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비난을 받을지언정 의료수가를 올리는 등의 정책을 행할 용기는 없었던가? 의과대학의 학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병원의 의사가 부족함을 정작 몰랐던가? 의과대학 6년, 의사고시, 인턴, 일반의, 전문의, 전공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언제 다시 키워 일선에 투입할 것인가? 무엇이 그렇게 대결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면 안 되었나? 이제 의료대란은 ‘곧’이라는 수사대신 훨씬 더 가까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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