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내수부진은 인하 뒷받침…집값·대출 계속 뛰면 11월 이후로
이창용 총재 "여러 경제지표 보고 인하시점 판단…10월도, 11월도 가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미국 FOMC 주요 결과 및 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미국 FOMC 주요 결과 및 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 0.50%포인트(p)인하 '빅컷(한번에 0.25%p보다 큰 폭으로 금리 조정)'과 더불어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음 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앞서 9∼10월 초 관련 지표들에서 집값과 가계대출 진정세가 확인되면 한은의 피벗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계대출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끄는 상황에서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하가 자칫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 4년반만의 美 통화완화 전환…빅컷은 고용부진 고려한 듯

미 연준은 현지시간 17∼18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p 낮췄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4년 반 만인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였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경제·금융을 좌우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됐다.

이날 공개된 새 점도표(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에서 올해 말 금리 전망치 중간값도 5.10%에서 4.40%로 낮아졌다.

현 금리 수준(5.25∼5.50%)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0.5%p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시장도 이미 예상했던 금리 인하 실행에 환영보다 빅컷이 필요할 만큼 불안한 미국 고용과 경기 상황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나스닥 지수도 각 0.25%, 0.29%, 0.31% 일제히 떨어졌다.

◇ '우리도 낮춰야' 커지는 인하 압력…물가안정·소비부진·금리차축소 근거

미 연준의 빅컷으로 한은은 더 큰 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 등 경기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마침내 미국까지 빅컷으로 피벗을 시작한 만큼 '우리도 금리 인하로 경기 하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114.54)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2.0%로,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고 최근 안정된 물가와 부진한 내수 경기만 보자면 당장 기준금리를 낮춰도 될 피벗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인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한은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2020년 말 대비 올해 8월 말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은 16.9%로 고령층이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구매력이 더 크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한은은 향후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으로도 금융안정 리스크와 함께 '성장 흐름'을 보면서 현재 경기를 고려한 피벗 필요성에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2.00%p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미국 간 금리 격차가 1.50%p로 좁혀지면서 내외금리차에 따른 원달러 환율상승, 외국인 자금유출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더 용이해졌다.

◇ 이창용 "인하로 집값 상승 자극하는 실수 없어야"…은행 주담대 취급액 감소폭 15% 그쳐

반면 최근 들썩이는 집값과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대출 탓에 금리 인하의 양대 핵심 조건 가운데 '금융 안정'이 우려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압박에도 지난 8월 기록한 8조2천억원의 사상 최대 증가 폭을 보인 은행권 가계대출 급증세가 현저하게 줄지는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0조8388억원으로, 8월 말(568조6616억원)보다 2조1772억원 늘었다.

이달 들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됐고 은행권이 잇따라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막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감소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9월 말∼10월 초까지 가계대출 관련 지표에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집값·가계대출이 금융 불안을 금리 인하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해 온 한은으로서는 오는 10월 서둘러 피벗에 나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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