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반도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하며 그 발언이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다. 2024년 9월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가 아닌 통일을 포기한 <별개의 국가관계>로 규정하는 소위 통일반대론, 2개의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가보안법 폐지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 헌법 3조 영토 조항도 개정하자는 주장을 했다. 이 말을 듣고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한 말이라고 믿기 어렵고 신문지상에 난 기사를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이적단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수복해야할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직 관리가 던진 망언에 북한을 따르는 종북(從北)을 넘어 북한에 충성을 보이는 모습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통일 하지말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종북(從北)인 줄 알았더니 충북(忠北)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임종석 전 정권 비서실장과 몇몇 좌파 인사가 던진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렇게 김정은의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는 행태를 종북을 넘어 충북이라 한들 과장이라 할 수 있겠느냐"면서 "북 주장의 논리구조를 모를 리 없는 일부 좌파들의 복명복창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우리는 '통일'을 '김정은의 통치 하위개념'으로 취급하는 그 어떠한 행태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면서 "통일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라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평화적으로 이뤄가야 할 운명과도 같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부 종북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그 것을 동조하는 언론도 문제가 많다.
아니나 다를까 ’철 지난 색깔론‘이라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을 옹호하며 두둔하고 있는 매체들이 있다. 국가안보와 민족의 통합, 통일 같은 헌법에 기초한 국민 생명권의 보호와 관련 법률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색깔론이 아니다. 지금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엄연한 상황 속에서 북한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 어떤 정치 이념도 더 이상 철 지난 색깔론이 아닌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양보해서 진의를 파악하고 발언자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번영된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민족이 재결합이나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꾀하게 되는 이번 발언은 무척이나 놀랍고 당혹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