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들이 늘어나면서 대구와 경북지역 대다수 교도소의 과밀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 기준) 대구교도소의 입감자 수용률(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은  133.8%로, 수용 인원(2662명)이 정원(1990명)을 넘어섰다.

대구구치소의 수용률도 올해 8월 기준 144.4%로 수용 인원(1170명)이 정원(810명)보다 360명 더 많은 실정이다.

경북지역에 있는 교도소도 대구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상당수 교정시설의 과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안동교도소는 수용정원 650명에 788명을 수용해 121.1의 수용율로 경북지역에서 과밀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경주교도소는 수용정원 330명에 395명을 수용해 119.7%의 수용율을, 포항교도소는 수용정원 1300명에 1457명을 수용해 112.1%의 수용율을, 김천소년교도소는 710명 정원에 788명을 수용해 110% 수용율을, 상주교도소는 490명 정원에 531명을 수용해 108%의 수용율을 보였다. 

반면 경북 3교도소는 수용률 70%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북 2교도소는 수용률 86.4%, 경북 1교도소는 98.8% 수용률로 경북지역에서 3곳이 정원에 미달했다. 

전국적으로 올해 8월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률이 124.5% 로 나타났다.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높은 과밀수용 시설은 수원 구치소로 수용정원 1650명에 2488명을 수용해 150.8% 수용률을 보였다. 

적정 수용 인원을 크게 웃도는 수형자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교정사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국 교정시설에 발생한 교정사고 건수는 2019 년 1000건에서 2023 년 1795건으로 79.5% 급등했다. 

올해 8월 기준 교정사고는 1238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의 70%에 육박했다.

폭행사유 중 자리싸움, 과밀로 인한 공황장애로 인한 소란, 화장실 사용독점 등에 대한 불만, 수용환경에 대한 불만성 직원폭행 등의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해 과밀수용이 원인이 된 교정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수감자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로 국가에 배상금을 청구했고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 일부 인용 선고 후 현재까지 3986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

송 의원은 "수용인원 예측과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나 과밀 해소는 원만한 교도행정과 수용자 인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미결수를 줄이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등 제도와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과밀 수용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