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 "군 간부 주거 환경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 촉구

▲ 군 관사·숙소 곰팡이와 누수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 제공

군 간부들의 주거시설이 여전히 부족하고 노후 관사들도 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육·해·공군과 해병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군 관사 소요 대비 부족 비율이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사가 필요한 간부 4명 중 1명은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족 비율은 해병대가 51.0%로 가장 높고 해군 28.7%, 육군 22.6%, 공군 18.7%이다. 관사 총 소요는 7만4천213건인데 보유 물량은 5만6천336건으로 수요대비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혼 간부 또는 가족과 별거하는 기혼 간부에게 제공하는 '간부 숙소'의 경우에도 부족 비율이 총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를 배정받더라도 민간 주거 시설에 못 미치는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황 의원은 "국방부는 관사와 간부 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즉각적인 주거 환경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민간 주택 임차에 대한 이자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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