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과거 '음주운전 살인행위·강한 처벌'" 강조
野 "김 여사 마포대교 방문은 통치권자 시찰 행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김건희 여사의 서울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양 쪽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행안위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의 경찰청에서 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는 다혜씨의 음주운전이 최대 화두가 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고 문씨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일반국민 같으면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위험운전치상 수준의 음주운전이 웬 말인가"라고 꾸짖었다.

이어 "지난 5일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의원은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경찰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구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에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내 홈페이지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을 탈당해 부담을 주지 말라'는 글이 쇄도한다"며 " "이재명 대표도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지 않았나"라고도 꼬집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다혜씨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요건, 소환 조사 통보 및 수용 여부 등을 따져물었다.

배 의원은 "일반론적으로 만취운전을 해 운전을 하다 다른 차와 충돌해 차에 탄 사람이 통증을 호소하는 등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냐"고 조 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조 청장은 " 자동차 등을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냈으면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또 '다혜씨에 대해 비공개 조사 방침이 맞는가'라는 질의에는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다.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문씨 음주운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고, 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문다혜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여당 측에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10일 김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용강지구대 순찰 인력들과 마포대교를 방문한 일을 문제 삼았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경찰에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고 미흡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마치 통치권자의 현장 시찰 같은 행보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김 여사 방문 전 관련 대책회의를 했나"라고 물었고, 조 청장은 "없었다”라고 답하자, 해당 시간대에 연달아 접수된 교통불편 신고 112 녹취를 공개하며 "솔직하게 대통령 부인이 오니까 협조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여사를 두고는 "일몰시간을 딱 맞춰서 올라갔더라. 사진 찍으러 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현일 의원은 "서울경찰청에서 경호대책회의까지 했다고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 경찰의 권위와 위신이 추락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서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 14건은 수사기관들의 공통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송치,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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