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북한이 자국이 필요한 물질적, 첨단군사력 기술이전의 도움을 받기 위해 러시아에 무기와 북한군을 파병했다는 평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 북한군사 파병을 미 국방부가 기정사실화하자 나토군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 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국민이 준 권력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국민의 여론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상황을 신중히 살펴야 할 때이다.

러우 전쟁은 2014년 우크라이나 혁명 직후 러시아가 적대 행위를 시작했으며、 이는 대부분 크림반도와 돈바스의 정치적 지위 문제에 집중됐는데 돈바스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영토 침공 행위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절정에 달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세력과 우크라이나 사이 돈바스 전쟁이 발발했다.

그 외에도 분쟁 시작 후 8년 동안 해상 충돌, 사이버전, 다양한 정치적 긴장 고조 등 여러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달리 순수한 자유와 평화를 원한다. 전쟁을 일으키게 할 만한 그 어떤 여지를 주지 않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원치 않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를 적극 지원해 돕고 있다고 해, 만약에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이나 군사를 파병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의 평화는 깨어지고 위험이 뒤따를 수도 있음을 국회와 정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 국민이 러시아에 가서 전쟁에 투입이 돼야만 할 때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일궈온 나라인가?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두 번 다시 비극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그 어떤 전쟁참여도 단호히 거절해 오지 않았던가?

정부는 국민이 자유와 평화를 원하고 전쟁을 원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국민의 여론에 현 정권은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국민이 믿고 맡겨준 권력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