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부부·이재명표 사업 칼질 대치
14일 본회의 여야간 대결 최고조 전망

이번 주부터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지난주 끝난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심사를 놓고도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예산 국회 기간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일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계기로 대야 공세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산심사와 맞물려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공산이 고조되고 있다.

예산 국회는 시작부터 파열음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이후 현직 대통령은 매년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해왔으나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11년 만의 '총리 대독' 시정연설이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7∼8일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예산 심사 방향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기조를 두고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를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따른 긴축이라며 정부를 몰아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삭감과 증액 대상을 놓고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서민 복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관련 정책 과제와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시도할 '이재명표 예산'의 증액을 차단하는 한편, 정부 예산에 대한 야당의 지나친 감액 요구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화폐 추가 발행 관련 사업을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 여사와 연관된 예산을 삭감 1순위에 올려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추진키로 한 각종 정책과제를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해 대폭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7천900억원으로 편성된 마음 건강 지원사업과 3천500억원이 책정된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의 경우 '김건희표 예산'으로 보고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도 '칼질'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 25일 진행되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계기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예산 전쟁'이 예고된 상황에서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서로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여 이달 14일 열릴 본회의를 전후해 여야간 격돌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