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이 쏘아올린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국가대개조 구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수도권에 인력과 자원을 공급하던 지방이 소멸한다면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와 국가 소멸로 이어진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로 국가를 대개조해야 할 시점이 왔고 정부도 이를 공감하고 초광역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수차례 고비를 넘기고 통합에 최종합의 한 데 이어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670만명)가 지난 8일 행정통합안 기본 구상안을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의 닻을 올린 것이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밝힌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요약하면 인구 2600만의‘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부산경남통합을 통해 2극체제로 국가발전전략을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부산과 경남은 원래 한뿌리였으며 동일 경제권 회복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이 시급한 과제로 설명했다.

또한 지난 1963년 부산직할시. 지난 1997년 울산광역시의 분리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성공적인 분가로 규정하지만, 현재 지역소멸기에 접어든 이상 통합이라는 전략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통합을 통해 부산경남권을 670만 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240조원의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경제수도’로 육성해 국가기간산업과 글로벌 해양도시의 입지를 다져 국가지속성장체계를 뒷받침한다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정부에는 과감한 권한 이양을 주문했다. 부산·경남은 통합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 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5대 분야에 20대 주요 특례를 제안했다. 자치권, 재정권 등 완전한 권한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통합지방정부 제시한 것이다.

이번 부산경남의 행정통합 구상안은 대구경북의 통합추진에도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역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경상북도는 8일 도청 화백당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시장군수 대구경북통합 간담회’를 열고 통합의 고삐를 다잡았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대구경북통합은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으면 지방은 발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했다.”면서 “통합은 더 큰 권한과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성공하는 통합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장·군수들은 저출생,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대구경북통합의 필요성과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데 다수가 공감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북부권 시장·군수들은 경북도청 이전이 10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낙후된 북부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통합 특별법안에 특례를 추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중앙정부는 작은 권한을 내주는 것에도 반대를 하는데, 경주 지역과 같은 경우 문화재 관련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문화재 분야 규제 완화와 특례 추가도 제안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통합은 더 큰 권한과 재정으로 어느 지역도 손해보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시군과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설명회, 토론회 등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