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난개발 '개발행위' 허가 왜 관대할까?

▲지난5일 사업부지 침수모습.김문도 기자

 

   
▲지난8일 나리분지일원 사업신청부지내 고여있던 물이 분지 지하로 스며들어 가고있다.김문도 기자

 

   
▲울릉도 나리분지 전경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 일대에 파크골프장 준공시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상청 공식 관측에 이날 오후 3시 기준 강수량은 약 43mm를 기록을 했다고 밝힌 가운데, 골프장 사업 신청 부지 일대는 최근 보기가 힘든 마치 저수지로 보이는 물웅덩이가 형성됐다.

이곳에 고여있던 물은 나리분지 지하로 스며들어 상수도 발원지 북면 추산리 용출소 용천수가 되며, 이를 이용한 울릉군의 상수도 현대화 사업 3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울릉읍 저동리 일원(봉래폭포 상수원이용) 제외한 지역민 전체 약 70%의 가정에 이 물이 보급된다.

향후 공항이 개항되고 대형 여객선 입항에 따라 100만 관광 시대를 맞이해 울릉도를 찾아오는 관광객까지도 생활 음용수로 이 물을 마시게 된다.

현재 전국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모두 286개 품목이다. 이 중 살균제로 알려진 ‘클로로탈로닐’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살균제 ‘티오파네이트메틸’·‘이프로디온’, 살충제 ‘페니트로티온’ 순으로 밝혀졌다.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로로타로닐의 경우는 해외에서는 금지된 약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 논란이 야기되는 품목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토양 및 수질분석에 대한 분석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개혁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

잘못 적용한 통계수치로 인해 그린워싱(가짜 친환경) 기업으로 분류되는 것도 문제다.

이 같은 농약사용의 증가에도 골프장 조사,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분석치 조차 통계가 허술한 현실에서도 골프장의 농약사용 검사, 분석을 민간 분석기관을 권역별로 선정해 정밀한 분석을 하는 제도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력과 예산 부족을 내세우기도 한다. 따라서 법적인 검사조차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농약사용 저감차원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골프장 수 증가와 대중골프장으로서의 확산으로 농약사용 저감에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반골프장은 환경부 고시를 통한 규정으로 관리 중이지만, 파크골프장은 농약 등의 안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

때문에 환경단체는 파크골프장이 주로 자연 환경적 가치가 높은 강변에 들어서는 만큼 농약 등 화학물질의 유입 가능성에 따른 생태 교란 등의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LG생활건강과 울릉군의 합작회사인 ㈜울릉샘물에서는 이곳 용출소의 용천수를 취수해 프리미엄 생수를 오는 12월부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울릉군에서 생산하는 먹는 샘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더욱 신중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지적과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