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선거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통한 사법리스크 부각으로 선회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이 대표가 지금이라도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직접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변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냈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앞서 김 전 부위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불법 정치자금이 이 대표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김 전 부원장을 질책하기는커녕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이 만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변호 전략까지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범이 아니라면 왜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김 전 부원장의 무죄 선고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이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 수수를 알고 있었는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에 두고 한목소리로 지지했다.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요구는) 재판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면서 "법원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도 "재판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