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국 정상 페루 공동성명 채택

첫 사무국 우리나라 외교부에 설치
안보·경제등 협력사업 점검·조율
사무국장은 한미일 순 2년씩 수임

"한미일 협력,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
우크라전쟁, 러시아 일방적 침략 전쟁
북한, 러시아 파병은 안보리 결의 위반

대만해협 안정, 인태지역 번영에 필수
남중국해 강압적인 행동 단호히 반대
조기경보 정보 교환 공급망 협력 강화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안보를 포함한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첫 사무국은 우리나라 외교부에 설치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은 15일(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신설되는 사무국은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미일 협력 사무국'과 관련 이날 오후 페루 리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무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며 "사무국장은 한국, 미국, 일본 순서로 2년씩 돌아가며 수임하며, 조만간 우리 외교부에 사무국을 설치해 2년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사무국장을 맡게 된 우리나라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집행위원회를 꾸리고 사업관리 TF를 만들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게 된다.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은 약 40분간 진행됐다. 

한미일 정상은 ,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함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으로 규정,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일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이행 감시 및 보고를 위해 새로이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등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3국이 대응에 노력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한다"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촉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해양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과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고 밝혔다.

이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들은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를 기대하며, 한국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가 경제안보 사안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어 3국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조기경보 정보 교환을 위해 정기적이고 활발한 협의를 해오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했다.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헌신으로 단합하고 있다"며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 정상은 "한미일 협력은 3국 정부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됐다"며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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