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결과·장외투쟁놓고 신경전

민주 "대통령에 동조한 정치판결
사법정의 무너진 날로 기록될 것
이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국힘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을
'범죄자 비호' 집회로 입시 방해
사법부 엄중한 심판이 기다릴 뿐"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16일에도 판결 결과와 장외집회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정권퇴진 집회에 나서는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 김민석(왼쪽)·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정권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 김민석(왼쪽)·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정권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며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대표는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실 것"이라고 했다. 

당대표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아버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계속 방탄 집회를 독려하며 호위무사 노릇을 하려 하고 있지만 그 길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고 자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혜란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이 대표의 유죄 판결 부정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부 겁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 반성없는 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또 "오늘은 이틀 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보는 날"이라며 "한 사람의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대규모 장외집회와 행진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방해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 분노할 것"이라고 민주당의 장외집회 개최를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4시30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집회를 개최에 앞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민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며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에 사법부가 손을 들어줬다"고 규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024년 11월 15일을 역사는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어제 판결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흑역사가 탄생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아무리 끊으려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께서 지켜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검찰 해체와 윤석열 정권 규탄, 사법 정의 촉구 등을 담은 규탄문도 낭독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규탄사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수백 번의 압수수색, 망신주기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결론은 미리 세워둔 채 진술은 조작하고, 증거는 짜맞추고, 주변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없는 죄를 만들어 냈다"며 "정치검찰의 조작왜곡 기소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1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독재 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와 국민을 믿고 더 단단히 뭉쳐 싸워나갈 것이다.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을 막아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한결로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어떻게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인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 선거개입 의혹을 제1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상 연석회의 이후에는 야 5당이 공동 개최하는 광화문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장외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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