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실현의무 위배 등 7항목 ‧ 15개 세부사항
홈페이지에 초안 공개...탄핵 소추 동참 호소
조국, "尹 정권 조기 종식" vs 국힘, "'카더라' 탄핵소추"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5개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크게 7항목과 15개의 세부 사항으로 구성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탄핵소추 사유로는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등이 담겼다.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친일 인사 임명,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침해 등도 함께 포함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추후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위키피디아(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 방식으로 국민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종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 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말도 안되는 탄핵 타령"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의 탄핵소추안을 두고 "이제는 과거의 막무가내식 탄핵 타령은 멈출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왜 우리가 국회에 입성해 국민의 대표로 일해야 하는지 곱씹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며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고 지적했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탄핵은 조자룡 헌 칼 쓰듯 마구 휘둘러 댈 무기가 아니다"라며 "115쪽에 달하는 탄핵소추안 어디에도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모두 '카더라'식 보도에 기반한 의혹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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