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전략 부재 지적...野 “굴욕적 대일 외교” 비판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를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듯했지만, 역사문제로 다시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강제징용부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번번이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에 따른 일본의 후속 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일본 측 추도사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는데, 그가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우리 당국자들과 유가족 9명은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이미 일본에 도착한 상황인데,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열고 사도광산 노동자 관련 시설도 시찰할 예정이다.
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매년 열기로 한국에 약속한 조치다.
향후 추도식에 매년 불참하는 것인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없는 태도가 확인되면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개선 조짐을 보이던 한일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야당을 중심으로 대일외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가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기로 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굴욕적 대일 외교"라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사도광산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우리 선조들을 추도하는 자리에 일제 전범을 기린 일본 측 인사가 참석하기로 한 것은 추도가 아니라 모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의 참석조차 윤석열 정부는 한참 늦게 확인해 추도식 하루 전날 부랴부랴 우리측 불참을 통보했다"며 "이쯤 되면 단순한 외교적 무능을 넘어 친일 매국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위한 일본 고위급 참석 요구가 수용됐다'면서 (정부가) 자화자찬하던 고위급 인사가 전범 숭배 극우 인사이니, 무능한 것인가. 의도적인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매국 정부에게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막기는커녕 국민 자긍심과 자존심마저 뭉개버린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관계가 진전될 수 있었던 건 한국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일본이 호응했어야 되는건 당연한데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