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 규칙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머지 5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권을 군소 야당에 분배함으로써 후보추천위 구성이 야당 우위로 된다.

이와 함께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양곡법을 상정해 재석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기권 1명은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다.

양곡법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올해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는 순간 쌀 공급이 줄지 않고 늘어나 쌀값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 수익몰수법,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법 등의 민생 법안들도 통과됐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이나 카메라 등으로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성착취물 등으로 협박·강요가 이뤄져 범죄수익을 얻을 경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정준호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또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경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이 아닌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도 교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법안, 이공계 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