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현재로선 예산안 처리어렵다 판단
"여야, 진지하고 성의있는 논의 부족"
"정부, 국회 심의권 충실히 뒷받침했나"
정부 원안·야당 감액안 모두 상정 거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사상 최초의 감액안도 모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이날 예산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 부의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법정기한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도 예산안 상정을 미룬 것은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품게 할 예산안을 만드는 게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막중한 국회의 책임"이라며 "여야에 엄중히 요청드린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여야를 향해 "나라 살림이 민생에 실질적 힘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인 만큼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거듭 예산안 합의를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지자체 예산 집행까지 늦어져 경제와 민생안정이 시급한 상황에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되고 책임과 부담은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며"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과 관련 여야 간 이견 조율 등의 중재를 시도했지만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간의 입장차만 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들과 만나 "당 입장은 기존에 밝힌 것과 한치의 변화가 없다. 민주당에서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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