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군 통수권 행사 못해
책임 총리제는 위헌적 발상"
총리도 내란의 수사 대상
한동훈 국정 운영 권한없어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 임명권도, 법령 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책임총리제를 운운하는 것은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한 총리가 합의한다고 1분 1초도 위헌적인 통수는 허용할 수 없다"면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하고, 모든 관련 기관은 대북 전단 및 휴전선 총격 조작 등 북풍 공작에 의한 전시 계엄 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에 대해서도 "기껏해야 원외 당대표일 뿐 위헌·불법적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며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진 비공개 면담 또한 조사·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가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 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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