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사태가 모든 이슈를 집어 삼키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행정통합과 대왕고래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의 강력한 지원자였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해제 등과 관련 사과와 함께 사실상 직무가 배제된 데 이어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마저 불법계엄 사전 모의 옹호 혐의로 탄핵 위기에 내몰렸다. 이 장관은 8일 행안부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소멸위기에 몰린 대구경북을 다시 되살리자는 것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이유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면서 마지막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넣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 등 ‘3가지 주제, 10대 과제’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소멸위기에 몰린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성공적인 모델로 보고 강력하게 지원해 왔다. 대구경북특별시가 되면 연방정부에 준하는 권한을 주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마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거론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의 지원사격은 이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이 장관도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대구경북통합에 대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과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댔다.

실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장관 역시 윤 대통령의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오는 10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사실상 대구경북통합은 올스톱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해 2월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야당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지난해 7월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또한 이 장관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구경북통합 지원을 비롯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작업,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등 행안부의 주요업무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경북도 관계자는 “각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이제야 제대로 대구경북통합의 핵심내용을 본격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계엄 사태가 터져 당혹스럽다"며 "섣부른 판단보다 성공적인 통합 추진을 위해 차분히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순 본격 탐사작업에 들어가는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사업도 시작 단계부터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의 부산 입항을 시작으로 예정대로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에 나선다.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9일 오전 한국에 들어와 보급하고 나서 이달 중순께부터 시추 해역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그간 대표적 '윤석열표 사업'으로 인식됐다는 점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최소 수천억원에 달할 예산 확보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야당은 대왕고래사업이 부실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첫 시추작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약 1천억원이 들어갈 예정으로, 절반인 약 500억원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게 하려던 계획이었다.

전액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여건이 열악한 석유공사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전액 비용을 자체 부담할 수밖에 없다.

1차 탐사시추까지는 어떻게든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 부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되는 추가 탐사시추 추진은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에서는 1차 탐사시추 결과가 향후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속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대호·강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