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돼 헌법재판소로 이송됐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고 최근 11일간의 극심한 혼란의 수위는 낮아졌지만 지금부터 세계 10대 선진국 대한민국의 '시스템 회복'이 시험대에 올랐다.

헌재의 심리나 내란혐의 수사와는 별개로 흔들린 외교 국방 경제 민생 등이 제자리로 복원력을 증명해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이후 혼란으로 대한미국은 대내외적으로 백척간두 위기에 섰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지난 6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석열은 국내총생산(GDP) 킬러’라는 표현까지 써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지적했다.

포브스는 “투자자들이 현대 아시아의 계엄령 사례를 비교하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그리로 이제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됐다”며 “한국이 지난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극복해 낸 성과가 이번 사태로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포브스는 이번 사태의 대가는 5100만 국민들이 남은 시간에 걸쳐 할부로 치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포브스의 지적처럼 경제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경고등이 켜졌다. 종합주가지수는 2360선까지 후퇴했다가 2500선을 아직 하회며 시가총액 150조 가까이가 증발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400원 이상에서 고착되는 모양새이다.

외교에서도 충격은 현실화 됐다. 스웨덴댄 총리의 방한이 취소됐고 내년 1월 일본 총리의 방한도 장담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에 맞춰 대한민국 정부의 다각도의 전략적 대응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외교가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일단 윤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시아·북한 협력이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정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적극 협력’ 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 상황 안정에도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이 우선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민생안정 예산 확보를 위해 조속한 추경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민생안정에 방점을 두고 국정혼란 영향 최소화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탄택 소추 국회 가결 직후 도지사 주재 경북도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중앙정부가 혼란스럽고 흔들릴수록 지방정부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현장과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