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탄핵사태 당시 코스피 및 외국인 순매수 추이. 한국은행 제공

▲ 과거 탄핵 당시 경제성장률 기여도. 한국은행 제공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과거 두 차례 때는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현재는 글로벌 상황과 및 통상 환경 등의 측면에서 경쟁구조가 불리해 사태가 장기화 되면 타격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15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대응방향'이란 주제의 참고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04년 3월 故(고)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탄핵안 국회 가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두 차례 탄핵 국면의 경우, 금융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경제 전체에 불러온 파장은 크지 않았다.

이 가운데 실물경제는 과거 탄핵 이슈 모두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긴 했으나 전체 성장률은 큰 타격이 없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국회 탄핵안 가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된 뒤에는 전반적으로 달러화 흐름 등에 영향을 받았다.

주가도 투자심리 악화의 영향으로 하락했다가 탄핵안 의결 이후 단기간 내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국고채금리도 등락 폭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한은이 현재의 경제 환경은 과거 탄핵 당시와는 많이 다르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이번과 과거 모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 심리가 약해진 것은 공통적이다"며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여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요 금융 경제 정책을 여·야·정 협의 아래 차질 없이 진행해 경제시스템이 독립,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정치 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지면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민간소비와 코스피, 경제성장률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외적으로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