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일반이적죄 등도 조사…정치인·판사 등 '수거대상' 적시
민주 "尹, 외환죄 정황도 드러나…빨리 체포해야"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도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 "사실에 부합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했다.
또 수첩에 오물풍선에 관한 표현도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맥이 닿는 부분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해 외환죄 중 하나인 일반이적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전 장관 수첩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하고 판사 등 일부 대상자는 실명이 기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특별수사단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외환죄 정황마저 드러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을 벌이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만들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충격적"이라며 "대통령이 타국과의 충돌을 조장하려 했다면 명백한 외환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희·전두환 군사쿠데타 일당도 전쟁을 벌이며 체제를 전복하려 하진 않았다"며 "외환 유도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더니 아예 법질서를 짓밟으려고 작정한 듯한 태도"라며 "철저히 수사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