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원내대변인 논평]
한 대행 탄핵은 요건·의결 정족수 충족안돼
우원식, 이재명 하명 수행하듯 대리인 노릇
민주당, 대한민국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아
행정부 무력화·삼권분립 훼손 입법 독재"
국민의힘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전날 야당 주도로 가결된 데 대해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거듭 비판햇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2016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 보고서 등에 권한대행 탄핵 시 가중 가결 정족수(200석)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단순히 '민주당 편들기' 수준이 아니다"라며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또 "우 의장은 22대 개원 이후 철저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대리인 노릇을 해왔다"며 "더 이상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어제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 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다"면서 "이런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재명 대표의 웃음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