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으며 주말의 서울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

야당은 국회의원 수를 앞세워 줄탄핵과 제로예산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고 이에 맞서는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주어진 마지막 카드인 계엄을 꺼내 들며 강력히 대응한 바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시장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심각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이 지속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규제가 빈번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커진다.

올해만 해도 악성 PF 사업장과 전국적으로 쌓여있는 미분양 물건을 해소해 보고자 입법된 프로젝트 리츠법안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으나 본 회의 통과는 내년 상반기에도 묘연해 보인다.

정치의 불안은 주택 공급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수요자들조차 주택 구매를 주저하게 되어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즉 불확실성은 구매자들의 구매력을 감소 시키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년에는 부동산담보대출 정책에서도 LTV를 무조건 줄이기 보다는 DTI를 고려한 LTV 상향이 필요하고 주담대 금리는 인하되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출 금리와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면 아파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금리인하는 금융차입 비용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부동산(아파트) 구매자들에게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준다. 구매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낮은 금리는 대출 수요를 증가시키고 청년층과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구매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 및 임대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장의 유동성도 증가될 수 있다.

지금은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자본과 상품이 자유롭게 오가는 글로벌 경제의 시대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공급과 수요 조절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경제도 안정될 수 있으며 정책의 방향성은 시장경제의 현상을 반영한 정책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대외적 상황을 보았을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며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을 10배로 인상할 것이라는 예고가 현실화 된다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갑작스러운 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외환시장등 여러 방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거래 시장 또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된 정치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난동정치와 무기력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어 의식있는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주고 있을 뿐이다.

정치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국민이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행동하는 국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