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여야 합의 되면 마은혁 임명"
권성동 "헌법상 절차 원칙 위배" 지적

왼쪽부터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왼쪽부터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세 명의 자리가 공백 상태인 헌법재판관 자리에 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와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를 임명해 우선 8인 체제를 갖췄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경제·민생 위기 가능성을 막으려면 헌정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두 후보자 임명 취지를 밝혔다.

다만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면 임명하겠다”고 보류 의사를 밝혔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더는 지연시킬 수 없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정치권 간 이견을 고려해 최종 인선 시점을 늦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했으며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헌법상 절차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며, 권한대행은 국정의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권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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