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경호처와 군 인력에 막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수순에 대한 고심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2차 시도에도 영장 집행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4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 불응' 방침을 고수하면 사실상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아직은 경호처가 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안호 있고 또다시 저지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돌파할 대응책과 경찰 지원인력 보강 등을 검토할 시간을 가진 뒤 5일쯤 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수처가 전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이유도 원활한 재집행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공수처는 지난 1일에도 최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최 권한대행은 별도로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됐다.

이러한 기류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장 집행을 앞으로 2차례 이상 시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하기보다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체포영장은 수사에 필요한 진술 확보를 목적으로 판사가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뒤 발부되지만, 구속영장은 검찰과 피의자 양측 의견을 듣고 판사가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발부될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더 크다.

또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최장 20일 동안 구금해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1995년 내란 혐의 수사를 받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검찰이 곧바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례도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전날 오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면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이 재차 불발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받은 영장으로 구속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 피의자 측 저항으로 인해 구속영장 집행이 불발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4년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당원 200여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따라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시도에 더이상 매달리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한편 앞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전날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접근했만, 경호처의 저지로 인한 안전 우려로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 진입 후 약 5시간 30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