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측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 안 되는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대목을 철회했으니 국회는 변경된 사유로 다시 탄핵표결을 하는 것이 맞다"며 "헌법재판소도 탄핵소추 건을 각하하고 국회가 새로 의결하도록 해야 한다.어느 모로 보나 야당의 탄핵소추 대리인들이 바보 같이 대형 사고를 쳤다"고 적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내란죄가 탄핵 심판에 있어 핵심인 만큼 이를 철회했기에 탄핵 소추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부르던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문에서 뺐다"며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라고 했다. 

주 의원은 "온갖 이유를 들어 '무더기 탄핵'을 남발하던 민주당이 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을까"라며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결정은 당장 한덕수 대행의 탄핵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한 대행 탄핵소추 핵심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해 공모·묵인·방조한 것인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빼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헌재법 51조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헌재 심리를 중단한다는 내용 때문이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라며 "박근혜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소추 변경서 의결 절차 없이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도 되지 않는데 국민을 선동해 검·경에서 이미 내란죄로 엉터리 수사해서 기소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앞잡이 노릇한 검·경 일부 세력이 과연 국가 수사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내란죄 형사재판을 핑계로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무지한 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온다"며 "내란 사유 단 한 줄도 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번엔 윤석열 탄핵 사유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란 이들이 입만 살아서 궤변과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 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 당연히 그에 맞는 주장을 하기로 재판부와 당사자가 정리를 한 것"이라며 "그게 그거 아니냐고? 그러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에도)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기를 써도 내란은 내란이고, 내란 동조는 내란 동조일 뿐"이라며 "엉뚱한 목소리를 키울수록 윤석열과 한 패거리임을 입증하는 꼴이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내란 범죄 사실은 여전히 있는 거고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다만 형사 소송처럼 내란죄를 다루다간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대통령의 위법·위헌한 행위를 내란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심판의 속전속결을 위한 철회임을 강조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하기 위해 헌법위반 중시의 재판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라며 "내란죄 내용을 헌법 위반에 포함해 재구성하여 진행하는 정당한 절차를 마치 문제있는 것처럼 거짓주장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