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하고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돈봉투 살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4월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먹사연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만들어놓은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법적 제도를 이용해서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해, 건강한 민주주의 정치에 기여하는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양형을 결정했다.
권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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