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7년째 외교청서에 이러한 주장을 담았다.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고 있다.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2018년 이후 7년 내리 유지했다.
지난 20일 日영토문제담당상이 영토주권전시관 순회전을 찾아 내외에 독도 등과 관련한 자국 입장 발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무례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 교수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카이 영토문제담당상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에 관한 일본 입장을 소개하는 순회전에 참석해 이 같은 망언을 내뱉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일본 각료가 한국 혼란을 틈타 이같이 발언하는 건 정말 무례한 짓이다” 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 “전시관은 오는 4월 체감형 전시물 등을 보충해 재오픈하면 독도에 관한 잘못된 부분을 먼저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전시관은 독도와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다른 나라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는 주장을 담은 전시를 해왔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독도는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울릉도에서는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맑은 날에는 망원경이 없이도 울릉도에서 관측이 가능할 정도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경북도가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처해 실효적 지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일본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아직도 군국주의적 망령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통째로 부정하는 명백한 침략행위다. ‘다케시마의 날’ 선포로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독도 영유권 문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등의 후안무치한 섬나라 일본의 도발은 한국과 일본의 정신적 거리감이 얼마나 큰지 절감케 한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독도 문제가 한일 간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여러모로 곤경에 처해 있었다. 대한민국이 분망한 와중에 일본은 독도를 일시 강점하였다가 독도 의용대에 의해 쫓겨났고, 국교 정상화 후에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민감한 조치가 취해질 때마다 일본은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사정을 이용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기에 일본의 경거망동이 계속되는가 하는 비판이 일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 문제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국민의 일부는 주권 침탈에 대해 분연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차분하고 장기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
우리가 독도를 지키고자 하는 열의와 신념이 넘쳐날수록 남의 영토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일본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 있겠지만,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 잘잘못을 가리고 독립 국가로서 당당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