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쪽지 내용 알지 못했다…헌재 권한쟁의 심판 선고 존중”
韓총리 "헌재 판결 공정해야…납득할 판결 안하면 국민분열 걱정"

전·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자리에 나란히 출석했다. 전·현 권한대행이 동시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인 대표 선서는 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행했다. 한 총리는 최 대행 뒤에 서서 선서했고, 최 대행 옆자리에 착석했다.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는 옷깃에 국무위원 배지를 달지 않았지만 최 대행은 배지를 단 채였다.

최 대행은 12·3 계엄령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한 쪽지를 봤는지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내용을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며 쪽지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동안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4일 오전)1시 50분쯤 기재부 1급 회의가 끝날 때쯤에 저희 차관보가 리마인드시켜줬고, 내용을 보니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놓자, 무시하자'하고 내용을 보지는 않았다"고 했다.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존중하겠다면서도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해서 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실제적으로 없었던 것이죠'라고 묻자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며 "정식 국무회의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찬성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질의에는 "한 명도 들어본 적 없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또 같이 걱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경찰 고위직 인사로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 승진자를 내정한 데 대해서도 '셀프 승진', '면죄부 인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최 대행은 "경찰 치안정감 인사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국조 특위 청문회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최 대행 옆에 앉은 정 실장은 위원들의 질문 도중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는 모습도 포착됐고, 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건넨 쪽지는 안 보면서 비서실장이 주는 쪽지는 확인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