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외교 수장이 미국 ‘트럼프 2기 집권 체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3각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 정권교체와 한국의 탄핵정국 등 급변기 속에서 3국 협력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후 불거진 대북 핵협상 ‘양보’ 논란과 국내 외교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한국 ‘패싱’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표명했다.

아울러 "한미일은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간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3국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문서에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북한내에서, 북한에 의해서 오랜 기간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했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관련 논의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고,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한층 더 강해진 것도 우리나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