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성정책개발원(원장 하금숙)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비혼출생아에 대한 지원은 경상북도가 지난해 12월 비혼입양정책대응 TF를 출범시켜 법․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만큼 관심이 큰 이슈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정부, 국회,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비혼출생아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김영철 서강대학교 교수는 “출산율 0.72명 시대, 미혼율의 상승과 비혼 가정의 제도화’주제발표를 통해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과 사회적 진출이 이루어지며 가부장적 가족 문화와 전통적인 결혼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져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혼가정의 제도화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 전세송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은 “비혼동거 가정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에 현행 법체계에서는 의료․수술 관련 동의, 고용관계 및 일․생활 양립 관련 제도 등의 권리에서 비혼동거인이 배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선임연구위원은 “1인 가구, 비혼 동거 가구, 비혼출산 가정 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존 법체계가 여전히 법률혼 중심이다.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대된 가족 범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정서린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경북의 혼외 출생율이 1.75%에서 3.6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청년 대상 조사에서도 비혼동거 및 비혼출산에 대한 동의가 각각 78.6%, 43.4%로 나타나 보수적 지역정서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선택이 다양해지고 있다.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비혼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장은 “비혼출산을 단순한 인구정책 측면이 아닌 삶의 다양성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비혼출산이 권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 외의 출산을 정상화하는 법제도 개선,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보건의료체계 확립,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비혼출산을 선택한 여성들이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비혼모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보육·주거·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었지만, 이는 여성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을 유도하는 측면이 크다.비혼출산 여성들이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비혼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향후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금숙 원장은 “저출생․가족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가족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틀을 보다 유연하게 마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