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차 전기본' 최종 확정]
야당 반대로 원전 4기→ 3기 축소
원전 부지 선정 절차 조속 착수
2038년 원전 비중 35.2%로 확대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 70%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형원전(SMR) 1기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2038년 적용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 계획 수립에 착수한 지 약 1년8개월 만이다.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 계획으로, 앞으로 15년간 전력수요와 신규 전원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다.
2023년 7월 작성을 시작한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확정돼야 했지만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둘러싸고 야당의 반대로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역대 전기본 중 가장 늦게 채택됐다.
국회 협의를 거치며 당초 3기였던 1.4GW급 대형 원전(APR-1400) 신설 계획은 2기로 축소되고 태양광 2.4GW(기가와트)를 늘리는 수정안이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차 전기본 수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11차 전기본은 오는 21일 전력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전기 수요가 연평균 1.8%씩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38년 목표 수요가 129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정안에 따라 정부가 2038년까지 원전 3기를 추가로 건설하면서 원자력발전 비율은 35.2%로 늘어날 전망이다.
총 2.8GW(기가와트) 설비용량의 원전 2기를 2037∼2038년 짓는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최대한 빨리 부지 선정 등 신규 원전 선정 절차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또 0.7GW 규모의 실증용 SMR(소형 모듈 원전) 1기가 2030년대 중반부터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8년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70%까지 올려 탄소중립 전환에 가속도를 붙이도록 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축으로 무탄소 발전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3.0%를 거쳐 2038년 70.7%까지 늘어나게 설계됐다.
구상대로 이뤄지면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은 오는 2030년 각각 31.8%, 18.8%를 각각 기록하고 나서 2038년에는 다시 35.2%, 29.2%로 높아진다.
2023년 대비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20.8%포인트(p) 증가해 증가 폭이 원전(4.5p)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경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존보다 400만 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