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도 즉시 공포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오전 중에 꼭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며 "당연한 상식을 헌재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했다. 

또"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며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내란 동조 의혹과 정황도 존재한다"며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공도 최 대행에게 넘어갔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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