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헌재에 냈다.

대구경북 의원 중에선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구자근(구미을),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석기(경주),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위상(비례), 김정재(포항 북구), 송언석(김천), 윤재옥(대구 달서을), 이달희(비례), 이만희(영천·청도),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임이자(상주문경),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조지연(경산),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 총 20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헌법적·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들은 △재판관 구성의 중립성 문제 △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국제사회의 우려 △계엄선포권 행사의 통치행위성 분석 필요성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보호 필요성 △한덕수 국무총리등 다수 공직자 탄핵소추의 우선 심리 필요성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의회 독재 앞에서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계엄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와 사회안정,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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