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측 검찰조서 확보 요청 수락
與 "리더쉽 공백, 최소화해야 ... 빠른 선고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 후에도 국회 측의 자료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번주 내 선고가 예상됐던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사실상 다음주로 미뤄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전날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요청)을 신청했다.

국회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 총리가 참석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로 여겨진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 요청을 채택해 검찰 측에 오는 6일까지 기록을 제출해 달라며 촉탁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회로 종결된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국회 측은 증거 확보 및 제출을 위해 추가 변론 기일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가 관련 절차를 추가하면서 이번주 내 선고가 예상됐던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는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신속한 심판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행정부와 검찰의 핵심 인사들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로 68일째 직무정지 상태"라며 헌재가 판단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이어 "감사원장 최종 변론이 끝난 지 3주, 한 대행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다. 이제 평의도 끝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왜 선고를 못 하나. 도대체 무슨 눈치를 보는 건가. 헌재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시기적으로 맞물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는 향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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