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5당 의원들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공동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내란죄 혐의 사법처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10일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앞서 가진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 후 "오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다시 입증됐다"며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에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심 검찰총장을 이날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 직권 남용을 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줬다"며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겨냥해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하며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다. 아마 한 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죄를 단죄해야 할 검찰의 수장이 내란 수괴를 탈옥시켰다"며 "심 총장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무너트리고 스스로 내란을 엄호하는 내란 총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을 방생해버렸다"며 "이것은 '검찰발 내란'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석방에 항의하는 한편,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심 총장이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적법한 절차였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한 데 따라 그를 탄핵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