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변론을 마친 지 2주 넘게 지났고,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 왔는데 16일까지도 날짜가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만약 조만간 선고일이 잡힌다면 금주 후반인 19~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 결론을 놓고도 전망이 갈린다.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정리하는 시간이 길어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이 8명이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나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인지 의견이 갈렸는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찬반이 팽팽할 경우 재판관 견해차를 근거로 결론 불복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큰 틀에서 의견이 일치한다면 지엽적 사안에서는 소수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헌법재판관이라는 법조계 최고 자리에 오른 재판관들이 작위적으로 개인 신념이나 판단을 접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또 각자 주관을 갖고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견해까지 다양한 시각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탄핵 인용시 6대 2부터 7대 1, 8대 0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반대로 헌재가 절차적 이유를 들어 각하하거나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탄핵소추를 기각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각하를 전망하는 측에서는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와 변론기일 일방적 지정,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 등 절차적 하자를 들어 재판관들이 본안 판단 없이 소추를 각하할 거라고 예상한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헌재가 본안 전 항변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본안에 관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많다.

일각에서는 4대 4로 인용·기각이 극명하게 갈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처럼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임명 배경을 바탕으로 4대 4 기각도 예상한다.

당시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재판관은 모두 인용 의견을 냈고, 보수 성향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혔다. 중도 1명도 기각에 합류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과 단순 비교는 난센스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쟁점이나 법리 등의 복잡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가 금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질 뿐 아니라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기각될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렛대로 삼아 선고 막판까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이며 여론전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보와 거리를 두고 있다. 선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다. 선고가 예상되는 이번 주에는 정례 회의 같은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헌재의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 석방을 판결한데 이어 헌재의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데 대한 지지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헌재의 선고 직전까지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최소화한 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부터 광화문에 천막 농성을 시작한 이래 매일 오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8.7㎞가량 도보 행진을 한 뒤, 탄핵 찬성 집회 참석 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 후 국회로 돌아와 대기하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또 일부 의원들은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