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직접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심층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발전을 이끌었다는 자부심도 강하다.

지난 4년 동안 역동적인 활동을 펼쳐온 제9대 경북도의회의 발자취를 24일 이시하 의장이 밝혔다.

▲ 제9대 도의회 4년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제9대 경북도의회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다.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보다는 정책대안을 찾아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온데 자부심을 가진다.

이는 300만 경북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는 의정활동을 지향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의원발의 조례수나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예년과는 달리 수준높은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줬다.

특히 의회내의 제도적인 연구회나 모임 등을 통한 세미나 개최 등 그 어느때 보다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도민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활동을 통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점은 높이 살만하다.

이와 같이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발의와 현장 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경북도정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정책개발로 3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한다.

▲도의회 차원에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도의회 의회 차원에서 체계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왔다.

우선 제9대 도의회가 역점으로 두고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를 통해 서민가계를 위협하는 물가를 잡고 서민생활 안정 등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과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 없는 성장은 결코 서민들이 경제여건을 개선시키기 어렵다.’라는 공동 목표 의식을 가지고, 현재 경상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 지방의회의 행태 및 제도적 문제점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양대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서 각종 참여제도 도입, 자치제도 개선 등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되는 데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이자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감시로 집행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검증․견제함으로써 건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위상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성과 역할도 더욱 증대되고 있고,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지방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효율적인 의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의회의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관측에서 볼 때 제도개선 사항으로 크게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하다.

인사권 독립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각 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를 유지해 나가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불균형적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문제다.

현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공무원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전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장은 단지 ‘추천권’만을 갖고 있다. 지방의회에 귀속돼야 할 인사권이 견제대상 기관인 집행기관의 장에게 귀속된 모순이다.

이로 인해 정작 의원을 보좌해야 할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들은 집행부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의원은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반드시 독립돼야 마땅하다.

또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와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제 도입도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의 지방행정환경은 전문화‧복잡화 되어가고 다양해지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요구 속에서 지방의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지방의회 의정환경 변화는 지방의원의 업무를 양적‧질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현재의 의정지원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경도의회의 경우 63명의 의원이 한해 처리해야 할 예산의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만큼 광범위하다.

복잡화‧전문화 되어가는 지방행정 분야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를 가진 셈이다.

특히 자치법규인 조례는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조례의 제‧개정시 정책에 대한 이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예산 추계 등 복잡한 과정이 수반돼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을 본다.

결과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해야 만이 의회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 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결국 집행기관의 각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통제 등 강력하고 효과적인 견제로 이어져 그 성과는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방의회는 말 그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지방의회는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우리 경북도의회도 경북의 발전을 위해 서민 민생안정, 도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북도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며 또한 도민의 목소리가 경북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들께서도 도의회가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