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한 끝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평행선을 달려온 연금개혁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긴급회동을갖고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잠정안을 수용, 추인하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경우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회동 종료 뒤 기자들에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끼리의 긍정적인 합의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양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있다. 나머지는 국회법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곧 의미 있는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았다”며 김 의원 발언과 맥락을 같이 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모두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양당 간사가 밝힌 ‘의미 있는 진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조속한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안팎에서는 그동안 견해차가 컸던 '연금 개혁 특위' 문제는 별도 과제로 삼고, 대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안만 복지위에서 먼저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모수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에 합의한 상태다.

여기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와 군·출산 크레디트 적용 확대, 지급 보장 의무 명문화 등은 복지위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한 바 있다.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문제에서도 논의가 한발 진전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는 모수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고도 특위 구성 문제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모수 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이날 여당이 합의 처리 명문화 없이도 특위를 발족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모수개혁안 처리 논의에 진전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연금 구조개혁 합의 처리에 대해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개혁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며 "조속히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간사 모두 “각 당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양당이 복지위와 정부가 합의한 사항에 동의한다면 이달 본회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