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격랑의 한 주가 밝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24일 선고되고, 이틀 뒤인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금주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또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절차적 쟁점도 겹친다.

헌재가 이들 쟁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향도 예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점에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작지 않다.

앞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혐의사실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영향을 받게 된다.

항소심 선고는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하루 앞서 25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이 재판은 현재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주 중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선고 2~3일 전 선고일 공지가 나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고는 빨라도 26일 이후에야 가능하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휴교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26일은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가 예정돼 이날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재판관들이 이번주에도 선고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