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기각, 유감…'尹 탄핵' 내일 당장 선고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도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리하지 않느냐" 며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 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느냐"고 헌재를 질타했다.

그는 이 점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국무위원 기준인)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결론내리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않는 것이 위헌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또 헌재를 향해 "헌법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제때 하길 바란다.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만 남았다"며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라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으로 헌재가 헌법 수호의 최고기관임을 증명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