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새출발위원회 하춘수 위원장은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6기 공공개조 핵심 아젠다로 실행될 출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가 내놓은 출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은 유사·소규모 기관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33개 기관→26개 기관)을 비롯해 기관CEO에 전문가 임용확대, 부진기관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선6기 김관용 호(號)의 개조를 위한 첫 신호탄을 쏜 것으로 해석된다.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은 33개기관으로(종사자 1,726명) 그 동안 기관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춘수 위원장은 “구조조정은 ‘고효율과 고편익’ 이라는 대원칙을 기준으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소규모 기관은 통합시키되, 도민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은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 질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의 R&D 공모사업을 수행하면서 기관규모가 소규모인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그린카 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경북도 테크노파크’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또‘바이오산업연구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경북도 생물산업연구원’ 으로 통합해 연구장비의 공동이용과 연구원간 연구 활성화를 통해 국내 생명산업의 중추 R&D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분야 가운데 ‘경북행복재단’, ‘경북장학회’를 ‘경북도 복지개발원’으로 통합시켜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기관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김관용 지사의 선거공약인 ‘농어업진흥재단’은 ‘(재)농민사관학교’와 통합 운영하고 ‘여성사관학교’는 ‘여성정책개발원’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추가 기관증설을 억제하면서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기관 통합안도 제시했다.

’경북도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엑스포‘,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을 통합하고, 도립예술단인 교향악단과 국악단 관리와 문예진흥기금 관리 기능도 부여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시도가 문화재단을 운영(13개시도)하고 있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등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하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시한 기관통합 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향후 분야별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출자출연기관 CEO 임용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대폭 강화한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는 경북도 산하기관은 포함되지 않지만 관피아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출자출연기관 CEO 임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무분석을 통한 전문요건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임용 확대방안도 제안했다.

전문요건이 필요한 공기업, 의료원, R＆D 연구 등 17개기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출신 기관장은 현행 67%에서 50%이하로 축소 조정되며 기관장 채용에 있어서도 공모절차󰋯과정 등의 전면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제시했다.

위원회는 2015년 경영평가시부터 D등급 기관장은 해임하고, 2년이상 성과 부진기관은 기관폐지도 고려해 나가는 것으로 경영평가에 따른 신상필벌을 대폭 강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공기업 부채감축 등 고강도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부채를 2017년까지 정부목표인 200%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경북개발공사는 부채비율 158%에서 2017년 99%로 경북관광공사는 95%의 부채비율을 2017년 75%로 감축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하 위원장은 “공공기관 개혁은 자기혁신으로 살을 에는 아픔이 뒤 따라야 가능하다. 이번에 발표한 경북도 공공기관 개혁은 경북의 완전한 개조를 위한 첫 단추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며 “고강도의 자기개혁을 통해 민선6기 김관용 號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민들께 새 희망을 심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