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의견이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갈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앞서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한 총리가 윤 대통령 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결론만 내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리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선고일부터 결론까지 여전히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다.비상계엄 선포는 한 총리 탄핵 기각사유 중 하나다. 국회는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하고 참석하는 등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돕거나 묵인·방조했다고 탄핵소추서에 적시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와 관련해 "한 총리가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한 총리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한 총리가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사실관계도 인정됐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헌재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비상계엄 관련은 1개에 불과하고,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만큼 적법성 여부까지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두 사건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해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헌재가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예단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추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윤 대통령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선고 결과도 여러 의견이 분출된 양상을 보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헌재 재판관들이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이견 조율에 들어갔지만, 윤 대통령 평의 과정에서 실패하면서 엇갈린 의견을 그대로 표출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27일은 헌재의 헌법재판 관련 정기 선고일이다.

오는 28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꼽히지만 헌재가 일주일에 세 차례 선고일을 잡은 적은 없고 연이틀 선고를 한 적도 최근 20년간 없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