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박성재 탄핵 남아…이르면 다음주 선고
여야, 尹탄핵 심판 선고 놓고 엇갈린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제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로 쏠린다.

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조기 대선이 성사될 경우 대선가도에 파란불이 켜진 상황에서 향후 정치적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유일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평의를 거듭하는 와중에 헌재는 감사원장·검사·국무총리 탄핵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다수의 주요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종결 후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열리지 않았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이번 주를 '법조계 슈퍼 위크'로 부르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이 대표 항소심 선고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번 주에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시실상 이번주 선고는 물건너 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도 다음 주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관측이 지금으로서는 우세하다.

이처럼 이 대표의 무죄 선고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기대와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각하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분위기다.

그간 중도층을 고려해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 인사는 "우리가 지금 주력해야 할 것은 탄핵 심판 결과"라면서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그 이후 정국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인용 시 열리는 조기 대선은 준비 기간이 짧아 낮은 지지율에 머무는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이 대표를 추격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거법 외에 이 대표에 대한 4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전까지 최종심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목소리도 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반(反)이재명'을 기치로 지지층을 결속하는 움직임도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지층을 하나로 묶어야 조기 대선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헌재를 향해서는 빠른 시일 내 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일 임명,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10분이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 적어도 이번 주 내에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국가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돼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그사이 흉흉한 소문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면서 "국민이 계속 인내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이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반성은커녕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윤석열에 대해서는 인권 운운하며 항고를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는 인권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못된 행태를 뿌리 뽑겠다. 검찰은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홍위병 역할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