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까지 마은혁 미임명 땐
한 대행 등 국무위원들 탄핵 압박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추진
국힘 “야당 겁박 갈수록 도 넘어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국헌 문란
野 초선 등 72명 내란선동죄 고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가면서 여야의 언행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할 수 있다고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민주 ‘내란 자백’이라며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조속히 끌어내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언급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언급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다음달 18일 만료되는 가운데 자칫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18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총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은 최우선 목표를 자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두고 원내 1당 지위를 최대한 활용, 국무위원 탄핵과 입법 추진 등의 카드로 대통령 파면을 관철하겠다는 태도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총리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최후 통첩 시간은 4월 1일”이라며 “그 이후에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줄탄핵' 언급에 대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발 예고'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줄탄핵' 언급에 대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발 예고'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 결심’으로는 복귀한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고,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는 ‘쌍탄핵’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한 권한대행에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종료 전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대비, 이 경우에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선고 지연에 대해 “윤석열 복귀, 제2의 계엄을 위한 지연 작전”이라며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후까지 시간을 끈 후 한 권한대행의 공석 재판관 임명으로 판을 뒤집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헌법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 같은 ‘컨틴전시 플랜’을 언제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당분간 ‘상시 본회의’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때까지 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중대 결심’ 발언에 대해 “사실상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으로 막가파가 따로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국가전복이고 내란이라고 반박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에 가세했다”면서 “겁박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며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마 후보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라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전원 44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의원직 총사퇴의 각오로 ‘탄핵쿠데타’를 막아내야 한다”며 “이런 국회를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31알고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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